만 18세 아청물 구매 소지 검찰 송치 상황

Question

한 달 전쯤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저는 잘 기억 나지 않았지만 송금 이력, 아청물 괸련 검색 기록 등이 남아 있어 혐의 부인하지 않았고 소지하지 않은 것 확인 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금 전 검찰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만 18세로 이번 년도 4월에 구매한 혐의로 조사 받았고, 이번 연도 12월 중반까지 미성년자 신분입니다. 나이도 많고 사회생활 중이긴 합니다만 미성년자 범행으로 소년 재판 등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양형 받을 수 있을까요?

백서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으려면 올해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현재 검찰에 송치 되었으므로, 검찰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고, 가정법원에서 올해 생일 전에 심리기일을 열어서 보호처분을 내려야 가능하고,
심리기일이 생일 이후에 개최되면 보호처분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양형자료 내고 빠르게 사건 진행해달라고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역시 전과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나이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담자분이 올해 4월 아청물을 구매하였다가 적발이 되면서 아청법 위반 아청물 구매 소지 혐의로 한달 전 경찰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 송치 통보 문자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아청법 위반 아청물 구매 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벌금형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징역형으로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인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향후 성인이 된 이후 사회생활에 제약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트위터로 미성년자 등 출연자를 모집,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선생님께서 아청물 동영상을 구매하였다가 적발이 되면서 경찰조사를 앞 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2.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매우 크니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 경찰조사 대응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소지 혐의로 현재 수사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담자 님 연령이 현재 만18세 소년이고 구매 일자가 올해 4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3. 다만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빠르게 기소 (또는 가정법원 송치)하고 법원의 선고 (또는 가정법원의 처분)이 완료되어야 소년법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수사기간과 재판기간 자체를 짧고 빠르게 해달라고 하는 정식 요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어 성인 기준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4. 가장 좋은 결과는 전과가 남지 않고 올해 내에 처분이 가능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아청물 관련 사안에서 기소유예 빈도수가 높지는 않으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이므로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면 타사건에 비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아청물 구매.소지 혐의는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므로 성범죄전문변호인의 적극적 조력을 받아 가능한 최소한의 형사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 로서,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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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 Answer

▷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선 질문자님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셔야합니다.

▷ 보호사건 송치여부는 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된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이 최우선으로 하셔야 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호사건의 송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여야합니다.

▷  아청법 아청물 소지, 구매, 시청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저형량이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추후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대로라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중앙 수석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소년법이 적용되는 연령은 만14~19세로 소년법의 적용 요건인 만 19세 미만은 행위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므로 소년범은 형사재판 사실심종결시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심판결선고시, 만일 항소를 했다면 2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중순까지 1심판결이 선고되어야 소년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중간에 성인이 되면 형사재판으로 이송됩니다.

아청물 구매, 소지, 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 보시다시피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잘 나와야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물론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보안처분도 받지 않아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는 것이지만 처벌하지 않아도 될 만한 특별한 참작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례적인 처분인 기소유예를 할 때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부합하는 자료는 피의자가  양형 참작 사유를  통해 주장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피의자의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면 소년보호처분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송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므로 즉시 변호사 조력 하에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목표하셔야 합니다. 매우 촉박합니다.
2. 만약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3.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반드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사건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