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대출 받은 경우에 대한 상담

1. 언니와 엄마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수천 만 원의 카드대금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행사 등의 문서범죄, 신용카드사에 대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즉,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귀하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등 문서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신용카드사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고발이 가능하겠지만, 직계존속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고소,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2.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대금 등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등 문서범죄, 통신사에 대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이 또한 친족상도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위 범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계존속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이 형사고소, 고발을 통해 귀하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부분을 신용카드사에 소명하여 채무를 면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