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제출 시 필요사항에 대한 상담

Question

1심 판결선고 이후 
피고인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 할 예정인데요

제 질문은

1.이때 사건번호를 1심 사건번호를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항소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2.처벌불원서에 꼭 인감이 찍혀있어야 하나요 ?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

3.그 외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항소심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자필로 서명하시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질문자님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그 외에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어 보입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년 경력의 경험과 지식으로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영 변호사 · Answer

1.이때 사건번호를 1심 사건번호를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항소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 항소심 진행 중이므로 항소심 사건번호 기재하시면 됩니다.

2.처벌불원서에 꼭 인감이 찍혀있어야 하나요 ?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

>>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 단계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있어도 상관 없고, 서명만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우편으로 접수를 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 처벌불원서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형태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위조해서 위조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하시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서명만 있는 처벌불원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그 처벌불원서가 위조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 결과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본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그 외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 처벌불원서 제출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필요서류나 준비물은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처벌불원서 내용에 피해자가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내용이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된 경우라면 항소심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것이고,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1심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인감만이 가능할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서명`사인과 함께 신분증사본을 첨부해도 될 것입니다. 
3. 기타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은데,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이유서 작성부터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항소심 진행중이므로 항소심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자필서명과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하셔도 됩니다. 진정성립이 의심되면 재판부에서 직접 알아볼 것입니다.
3. 특별히 추가 준비사항은 없을 것 같네요^^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