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초범]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저지른 상황과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상담

Question

제가 혼자서 술집에 방문하였고 주변의 손님들과 대화를 하였고 술을 사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중간에 만취하였는데 도중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시끄럽게 말하자 술집 가드가 저를 제지 및 제압하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가드에게 분명히 '안면 및 몸에 대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경찰 출동 시 제가 가드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억는 나지 않느나, 폭행으로 인해서 공격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경찰관을 몰라보고 때린 사람으로 간주하였고 욕을 조금 하고 '가슴팍을 밀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순찰차 내에서 손바닥으로 뒷통수를 때렸다고 합니다.

처벌불원 및 합의서가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 및 경찰내부규정 상 어려워서 형사특례공탁을 하였는데 벌금 1천만원에 가까운 선고를 1심에서 받았습니다.

문제는 벌금형인 것은 다행이지만.. 
제가 개인회생 준비 및 이혼소송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금융권 채무를 연체한지 2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마음같아서는 벌금형 300만원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 좋을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벌금형 300만원 또는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지금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네요.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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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 입니다.

1심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추가 양형자료 제출하시고, 경찰관에게 합의서는 받을 수 없으나 처벌불원서는 받을 수 있으니
피해경찰관에게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선고유예는 어렵습니다. 벌금 천만 원의 취지는 집행유예형까지는 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2. 공탁금액이 적절한지,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셨는지를 검토해보시고 이를 추가한 뒤 항소심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그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공무집행을 하는 국가기관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하여(처벌불원서를 득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지인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경찰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확보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인이 진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합의에 최선을 다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사건이 있습니다(구속을 피했습니다). 이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3. 지금부터 수사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담자분에게 최대한 벌금형의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변호인 의견서 등 적극적으로 제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대로 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변호인이 하는 변호 중 매우 유의미한 변호이므로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무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과정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고산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1. 경제적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하여 벌금형의 감형을 요청드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추가 반성문을 통해 진실된 반성 및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혼소송으로 인한 채무 연체사실, 개인회생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으로 벌금 1000만원이 나왔다면, 1심 판결이 무겁게 나온 상황입니다.

2. 지금 개인 회생을 준비하고 있고, 이혼소송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3.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자료 및 양형 사유서 및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벌금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만취되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 재판을 진행하여야, 벌금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으로 선고유예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상당히 엄히 처벌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단순 구약식이 아니라 구공판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벌금형을 낮추시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선고유예는 어렵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선고유예 판결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벌금형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하여 벌금 액수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태운 변호사 · Answer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이고 벌금형을 낮추는것에 집중해야하는 사안입니다.  양형의 유리한 요소를 충분히 제출하고 읍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등으로 납부여력이 없다는것도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니다.  법원에서 형사양형조사관 회생위원 등의 업무를 주관했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