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와 관련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원래 집주는 몇천채 사기친업자라 구속되었고
바뀐 집주인은 아마 그 업자 직원이 임금대신 몇천만원을 내고 압류가없는 집들을 산것같더라구요
(세입자가 보험이되어있어서 그걸받아 나갈줄알고)

근데 저는 보험이안되어있고 바뀐집주도 연락이안되어 전세금 반환소송을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났어요 그랬더니 연락이오더라고요 돈을 주겠다 주겠다하며 4개월을 미루더니 이제는
본인도 사기를 당한입장이라고하며 
전문변호사에 원상복구절차진행중이라고 연락이왔어요

매입을 한게 원상복구가되나요??
그냥 전 이 집주인에게 압류와 채권추심을 계속 하면될까요?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이미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취소를 하든 말든 그대로 압류와 채권추심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소송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미 화해권고결정으로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에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상대방이 취소소송을 하든 말든 질문자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압류와 채권추심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