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중 조작된 증거자료에 대한 대응 방법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사기의 기수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이므로, 아직 허위증거만을 제출하기만 한 경우라면 '소송사기의 미수'에 해당할 여지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고소를 한다면 소송사기의 기수가 아닌 미수범으로 고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만약 상대방이 위조한 증거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등에 해당한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다른 혐의로도 고소를 할 여지가 있는바,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혐의를 보다 정확히 특정하시고, 고소 시점에 대하여도 조언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