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킥보드 절도와 합의 번복에 대한 상담

Question

촉법소년이 저의 킥보드를 훔쳐가고 몇개월 지난 후 합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을 말했고, 상대방도 알겠다고 했고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도 입금도 안되고 연락도 없길래 오늘 문자를 했더니 재판에 가고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뭔가 좀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합의하겠다고 입금하겠다고 하고 몇개월간 잠수타다가 번복하는건 따로 걸고 넘어질건 없을까요.
2. 저는 피해자인데 왜 상대방이 재판에 갔는지 처벌을 받았는지 법원쪽에서 연락 한통 없을까요. 상대방이 거짓말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류동욱 변호사 · Answer

합의 미이행으로 인한 부분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소년보호처분을 위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전력이 없다면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여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이경석 변호사 · Answer

1.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미성년자이고, 절도범행이라면 중한 범죄는 아니라서 형사공판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위 내용으로 재판을 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며 특히나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는 따로 통지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킥보드를 되찾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관련한 내용은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 등의 다른 법적절차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실만으로 추가적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