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에서의 환불 문제와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제가 개인간 거래에서 96만원을 환불받기로했는데 환불받을 당일만 되면 자꾸 시간을 미루면서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날짜를 정했는데 이걸 안지키면 고소를 해서 돈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가 약속을 잘 지키지않아 환불을 요구한건데 제가 환불을 먼저 요구했다는게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환불이 가능하다면 변호사선임을 하는게 좋을지 가 궁금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사안인지 현재 구체적으로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금을 받은 후 물건을 전달하지 않을 의도였다면 구매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고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는 어렵고, 민사 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해당 약정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