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행 서비스 운영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Question

안녕하세요. 디스코드를 통하여 가상화폐, 흔히말하는 비트코인을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전송해주는 업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만, 수동으로 처리해주는것이 아닌 자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저촉되는게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글 올립니다.
자동으로 대행을 해주다보니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일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0.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며 법적으로 저촉되는게 있을까요? ( 보이스피싱돈 및 돈세탁에 연류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 사업자등록은 모두 할 것입니다
2. 보이스피싱 돈은 일절 받지 않을것입니다.
2-1. 다만, 디스코드 내 봇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운영하다보니 검은돈, 즉 불법적인 돈도 송금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1-1.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홍경열 변호사 · Answer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거래중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본인이 차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의 매개가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해당 서비스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수시로 수사관에게 협조요청이 올 것이고, 때에 따라 압수나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항상 번거로운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서비스이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로를 한번 더 거치는 거래이기 때문에 불법금전거래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 의해 문제가 될 경우
생각보다 중한 처벌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재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