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형량 및 처벌정도와 형사조정의 경우 합의금 한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우선 가해자는 처벌은 될 것입니다. 물증이 없어도 본인 진술만으로도 입증될 수 있으며 현재 송치된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예정으로 보입니다. 2. 처벌이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너무 높은 합의금을 부르시면 상대방이 아예 합의하지 않고 그냥 처벌받으려 할 것이니 상황보시고 적절히 합의금액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500~1000정도면 어떨까 합니다. 3. 형사조정을 하더라도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당연히 모든 법적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함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우선 성범죄 자체는 구체적 일관된 진술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니, 충분히 사건화 가능합니다. 4) 다만, 지금은 사건화 전 피해자입장에서의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고, 최대한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 지금부터라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조치를 시작부터 함께 검토하여 끝까지 옆에서 하나하나 도움드리겠습니다. 6)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절때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 공개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