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예약금 환불과 민사관련 질문

Question

성형외과 예약금환불 가능여부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사비용 필요한서류 궁금합니다
화요일상담 후 그주 토요일수술을 잡아두고 제가 다른수술도 예정이 있어서 시간확인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하고 화요일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토요일 수술취소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당일임에도 50프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심. 그후 공방이 계속되다가 말바꾸며 50프로 환불도 어렵다고 하다가 몇일전 50프로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계좌이체로 예약금을 보내서 병원에 와서 환불동의서 작성하고 신분증사본내라함 수술도 하지 않은 병원에서 예약금50프로를 환불받으면서 신분증사본까지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엄재민 변호사 · Answer

공정위 고시에 따른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면 수술 3일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90%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약정 등의 확인은 필요하며
병원측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학병원에서 다양한 의료,손해배상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 분들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권 변호사 · Answer

1. 50% 환불이 계약의 내용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존재, 계약서 교부, 계약서 설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적정한 금액의 규정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3. 환불동의서와 신분증사본을 안 내셔도 되지만 병원 업무 매뉴얼 상 안 내면 지급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약서를 가지고 구제척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