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의 수선유지비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에 들어온 소상공인 임차인 입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엘레베이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오는 비용을 임차인들이 나누어 내라고 하는데, 이게 수선유지비용에 포함되는건가요?
사용하면서 망가진것이 아니고, 엘베 기능을 더 넣겠다고 하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이 일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비용들이 자주 청구되어 문의드려요..
관리비도 내고 다 내는데 수선유지비라며 이것저것 더 낼것들이 자꾸 생겨나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원래 임차인들이 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의권 변호사 · Answer

1.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수선 유지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업그레이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 임차인들 입장에서 업그레이드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런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3. 유익비를 임차인들이 지출하는 거라면 임대차 종료 시에 남은 가치에 대하녀 유익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공동임차인이고 나가는 시기도 제 각각이라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4. 임차인들이 원하지 않는 업그레이드고 현재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청구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5.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