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진행에 필요한 기간과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1. 경위: 지인이 급하다고 해서 돈 4백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다음날 주기로 했는데(녹음o), 1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연락을 자꾸 피하고, 연락이 되더라도 연락이 어렵다며 금방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채무 이행에 불성실하게 나와서 주위에 알아보니 소액으로 여러명에게 채무가 있고, 이러한 피해자가 여러명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소액이라 소송하기 힘들어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2. 저는 이러한 지인의 태도가 불량하고 피해자 중에서는 큰 피해금액에 속하는 편이라고 생각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3. (질문) 그러나 저는 금원 대여 후 1주일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는데, 만약 지금 소장을 제출해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급명령이 날 수 있을까요? (=승소할 수 있을까요?)

4. 또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형사고소를 추가 진행하면 상습적 채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사안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채무자를 더 압박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채무가 많은 채무자의 경우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후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채무자(지인)가 채권자(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할 의사나 변제 할 능력이 없음에도 곧 변제 할 듯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목적 외로 돈을 사용하였다면 용도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와 별개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피해자들을 모두 모아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오래 걸리지만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두려워하는 가해자를 압박하는 정도가 심하여 변제를 해 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해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가해자가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일을 다음날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고, 이미 주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다는 점에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에서 형사고소가 민사소송에 별도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