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을 주웠는데 절도죄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10월23일 월요일 오후 5시반쯤 퇴근길에 친구랑 같이 걸어가다 폰을 발견 하였습니다 보자마자 찾아드러야 겠다는 생각에 주웠고 주운 장소가 저희 동네가 아니다 보니 같이 퇴근하는 친구가 근처 살아서 친구가 찾아 주겠다 하여 친구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기기 특성상 충전기는 달랐고 회사 사무실 컨테이너에 아이폰 충전기가 있어 친구가 충전후 경찰서에 가져다 준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근이 잦아서 사무실을 이틀동안 들리지 못하면서 퇴근을 하였고 폰은 꺼진 상태이고 CCTV에 주운 장면은 저여서 경찰에게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전 제 하루치 임금을 빼고 다음주 월요일날 형사과에 가야 합니다 제가 죄가 있는 걸까요..?

권민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위 사안이면 유리한 증거가 충분합니다. 주변 친구나 휴대전화를 건네준 친구도 있을 테니 관련 사실확인서 등을 경찰서에서 가셔서 조사 받으시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충분히 무죄 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2.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핸드폰을 길거리에서 주운 뒤 곧바로 경찰에 가져다 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책이 문제됩니다. 아무리 위와 같이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시 핸드폰을 반환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면, 전과가 없을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길에서 폰을 주우셨으므로 아마도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영상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상황이나, 친구분과 있었던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시면 불송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경찰이 친구분께 전화하여 전화진술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 도움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이기는 하나,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조사 동행 정도는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길을 가다 폰을 주운 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께서 분실물(폰)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실물 주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위 사안이라면 친구 사실확인서, 메시지 등 가지고 무혐의 처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이 꼬이면 돌리킬 수 없기에 첫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안의 경우 폰을 발견한 장소가 길이라면 조사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폰을 주운 이후 행위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시에 휴대전화는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안의 경우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인 케이스입니다.

2. 객관적인 CCTV 증거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므로, 핸드폰을 주워서 돌려주려고 했다는 정황증거를 잘 모아서 변론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