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가게 화재로 인한 피해와 보상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같은 상가건물에 있는 옆가게 화재로 인하여 저희가게가 전소 됐습니다.
소방서에서 화재조사를 나왔고, 조사결과 옆가게에서 노후화된 멀티탭사용으로 인한 스파크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게나 옆가게 모두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옆가게에서 화재원인이 나왔다고 명백히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옆가게는 돈이없다고 변제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화재증명원에 옆가게 원인으로 확실하게 나와있는데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화재증명원에 옆가게에서 노후화된 멀티탭을 사용한 것이 원인인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옆집 주인 또는 임차인 상대로 승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돈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상대방 측에 있음이 명백하다면 상대방(옆가게)이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장 배상할 능력이 안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임차보증금 등 포함)에 대하여 가압류 등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옆가게에서 불이 발생한 것이 화재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옆가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 후 임의지급이 없다면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손해액은 원고가 특정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화재증명원에 옆가게에서 노후화된 멀티탭을 사용한 것이 원인인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수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