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임에 대한 괴롭힘 문제 상담

Question

군대 선임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기록해둔 메모 내용입니다.

9.7 오후 9시 10분경
제2생활관에서 주짓수 이야기를 하며 “시범을 보인다”면서 약 20여분간 수차례 헤드락을 걸고 발길질을 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

9.13 오후 2시경
“너가 일병집중캠프에 참여하는 바람에 일과시간 혼자서 과중한 업무량을 해내느라 힘들었다”는 부당한 이유로 ㅁㅁ창고로 데려가 약 1시간동안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박을 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화해를 하자면서 나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껴안았다.

10.16 오후 7시경 
생활관 계단에서 가려던 길을 수차례 가로막으며 ‘당직근무 후 다음 날 휴무를 했다’는 부당한 이유로 일병 남OO가 보는 앞에서 “살을 찢어발라야한다“라며 위협하였다.

이 외에도, 당직 근무 후 다음 날 휴무를 하면 수시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압박, 협박하고 부대원들에게 수시로 험담을 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들로 선임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다만 군대 내부에서 처리하기에는 군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해당 선임이 2024년 2월 전역을 한 후 민간인이 되면 경찰에 고소를 하려 합니다. 군수사기관, 경찰 중 어디에 고소를 하는게 나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받고 우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단둘이 1:1인 상황에서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한 것이 아닌, 당시 주변에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힘의 방향이 상대방에게 향한다는 의미로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되어야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상대 주변에서 내리쳐 부수는 경우, 삿대질하는 경우 등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폭행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라면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함으로써 상해죄로 의율시킬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위 사안의 경우 형사 고소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 같은 경우는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전역 전에도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