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례 인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사기죄에 연루되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상태이고, 추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 주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체 특이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케이스라, 유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찾아보니 하급심 판례는 5-6개 정도 있습니다.

추후 정식재판 단계에서 제출할 변호인의견서에 대법원 판례가 아닌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하급심 판례만을 인용하여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곽우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하급심 판례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면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하급심 판례에 반하는 상급심 판례가 존재한다면 유효적절한 판례가 아니므로, 반대되는 상급심 판례가 존재하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대응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사무장 없이 제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까지 수행합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폭행, 상해,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형사 사건 다수 수행 (저의 로톡 포스트를 통하여 수행 사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면 하급심 판례를 주장의 근거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급심 판례와 배치되는 상급심 판례가 있던지 아니면 그 하급심 판례의 쟁점이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고일영 변호사 · Answer

하급심 판결이라도 확정된 것이라면 무죄 주장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판결도 하급심 판결이 누적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급심 판결이 여러 개 있다면 모두 인용하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변호인 의견서에 하급심 판례를 적시하셔도 좋고, 오히려 권장됩니다. 다만 상충하는 대법원이나 상급심 판례가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하급심 판례라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례라면 무죄입증 용이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하급심 판례라도 근거가 있다면 인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증거가 아닙니다. 
2.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시면될 것같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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