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투자하는 가족에 대한 법률적 상담 필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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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투자하는 가족에 대한 법률적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고 있어 자문을 드립니다. 장모님은 피해망상이 있고 가족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계속 권했으나 치료 받기를 거부만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2021년부터 캐피탈로 시작하여 나중엔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 코인사기에 당했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명백한 사기꾼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계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모님은 가족들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과거의 상처를 얘기를 하시며 현재의 잘못을 정당화 하십니다. 2억이 넘는 큰 돈이었지만 용서해 드리고 가족들이 힘을 합쳐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캐피탈에서 7,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 받고 또 비슷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당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전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사위인 제가 처가댁에 가서 논리 정연하게 설명드리니, 장모님이 이해하시는 듯 하며 잘못했다고 하셨지만 제가 처가댁을 나서자 마자 사기꾼에게 추가로 40만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 했습니다. 처음에는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하여 사기꾼을 고소하고 사기 당한 돈의 일부를 되찾으려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당사자가 40만원을 추가로 입금한 것을 알고나니, 고소 주체가 사기를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무의미하다 생각듭니다. 이러한 경우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청하여 적용받아 장모님의 금융거래를 장인어른의 보호아래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문을 얻고 가능하면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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