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입신고 관련 질문

Question

제가 11월 24일에 이사를 하는데요.

대출을 끼고 이사를 해서 부득이하게 이삿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 만기 2달전에 이사날짜를 통보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이 없어 찾아보니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면 전입신고가 되있어야하는데 저는 대출때문에 이삿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 친동생(성인)이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원으로 
있다가 제가 이삿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동생이 대신해서 전입신고를 해둔 근거를 바탕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전입신고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항력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고 이삿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시(저는 새집에 전입신고) 집을 점유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의권 변호사 · Answer

1. 동생분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그 집에서 계속 잠을 잔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현 임대차계약 만기가 언제인지,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초본을 제출해야만 대출이 나오는 건지 등 사실관계를 알아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를 안하고 이사를 가는경우 더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