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연구비 횡령에 대한 법적 책임

Question

남자친구가 대학교수입니다.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고, 4년동안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홧김에 연구비횡령과 교수채용 시 뇌물 2억을 주고 입학한점을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3,4번 정도 저런식으로 문자를 했고,
남자친구가 어떤 회사에서 받은 연구비같은 걸 제 통장으로 받아 현금으로 달라고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계속 해주다가 연구비횡령이냐고 했더니 그런거 아니다 빌려준 돈 받는거다라고 해서 아무생각 없이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저도 같이 처벌 받을까요?

안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기보다 권리의 남용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께서 3-4번 반복해서 고소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니 앞으로는 유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연구비 횡령의 피해자는 아니므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고소는 불가능하고 고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구비 횡령의 경우 아무것도 모르고 통장으로 받아준 경우라면 공범이 성립되지 않겠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받아주면서 나중에는 연구비를 횡령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면 방조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자친구가 빌려준 돈 받는거라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연구비 횡령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신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문의를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말이나 문자를 보냈다는 점만으로는 협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신고하는 대신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공갈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으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상담인이 피해자는 아니므로 고소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면 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정도이고, 신고하겠다는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은 뭔가 대가를 바란다는 인상을 주고 고소당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연구비 횡령이나 편취하는데 있어 계좌를 제공해주었다면 적어도 방조범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돈 일부를 가졌다면 그 의심은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방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을 수사를 받는 기회에 상담인에게 불리하게 법적 책임을 전가할 허위진술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결백하다는 주장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범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도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남자친구가 연구비 횡령하는 것이 아니리고 말해 귀하가 정상적인 돈을 보고 돈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계속 반복적인 신고의사를 밝히는 문자발송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친구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 특히 연구비로 보이는 금원을 귀하 통장으로 받은 것을 주된 자료로 삼아 고소를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회사의 연구비 지출은 엄격한 내부 증빙을 거쳐야 하며, 세금 관련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연구자 외 타인에게 송금하지 않는바,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이거나 회사와 남자친구가 공모하여 연구비를 탈루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를 가지고 계속 남자친구에게 신고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식적으로 이미 금융거래정보를 가지고 계시므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고, 대학에 이를 투서 형식으로 징계청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남자친구)이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교수 채용시 2억의 뇌물을 주고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로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행위는 협박 내지 스토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범죄를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횡령의 경우 상대방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한 두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였다면 통장을 빌려준 공범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경위 현금으로 찾어서 준 경위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전중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전중혁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나아가, 횡령과 관련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지 못하면 최소 횡령죄의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