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해지에 대한 상담

Question

2022년 2월 원룸 월세 세입자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2월 1년 계약이 종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1월 이사를 가려고 지난 8월 임대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부동산비를 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며 구하지 못할경우 계속 월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2에 따르면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 이후에 3개월 전 미리 통보를 하면 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8월 2일 에 미리 해지 통보를 했으니 11월 2일에 보증금 반환과 추가적으로 부동산비나 11월 이후의 월세 없이 이사가 가능할까요?

임승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안의 경우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통상 기재하신 경우와 같은 임대인은 만기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반환 청구를 권해드리며, 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이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뒤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당연히 이때 남은 기간의 차임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의 연락을 모두 기록(전화문자, 카톡, 대화녹음)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권희진 변호사 · Answer

1. 최초의 임대차 계약 이후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당해 계약해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즉, 의뢰인분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8월 2일 경에 해지 통보를 하셨다고 말씀 주신바, 이러한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임대인과 계약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전화녹음 등을 잘 보관하시고, 추후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신 이후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