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자료 감액에 대한 상담

Question

작년 전 애인과 관계영상을 찍어 형사재판 집유 처분 받고 교육 수강도 마친상태입니다..
피해자분께서 9월25일에 민사소송을 걸어서 위자료 4천8백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물론 제 잘못이나 현재 사정이 안되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알아보고 어떻게 할지 찾아봤는데 혼자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역부족해 이렇게 글 올립니딘,.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위자료 액수 산정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연인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상영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및 원고의 나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가 원고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2,0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안산지원 2017가단53050 판결)

2. 우리 법원은 부동의 신체촬영을 포함한 성관계동영상 보관과 삭제부탁에도 보관하다가 잊고 있던 중 이를 타인에게 노출시켰거나, 인스타그램에 노출시켰다가 삭제한 사안(해당사항은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판결된 사건)와 에서 관리에 관한 과실로 인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성관계 동영상의 내용, 동영상의 발각 시점부터 소송기간, 피고의 위 동영상 관리의 정도 등을 바탕으로 각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성남지원 2020가단213813).

3. 원고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하여 징역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안에서는 원고의 인격권과 초상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원고가 피해자로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기까지 했고 피해진술 과정에서 반복하여 고통을 받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안에서는 2,500만원의 위자료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 2021가단106972).

4. 이처럼 위자료 산정시 불법행위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그 이후의 정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이에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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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관계영상이 많지 않고 유포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 대폭 감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사사건 성공적으로 위자료 액수 감액시킨 변호인의 도움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민사상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면 인정되는 판결 선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2.  피고입장에서는 위자료를 줄여야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 부담도 피할수 있습니다. 
3.상대방에 대한 일정부분의 손해배상은 인정 될 수 밖에 없지만 그 금액을 줄이는 목적을 가진 소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청구액을 상당히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자세한 내용은 형사판결문, 소장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여 상당부분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석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앞선 형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다면 카메라촬영범죄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그렇다면 상대방의 4,800만원 청구는 과다한 금액이고, 충분히 적절한 만큼의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카메라촬영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의 민사피소사건에서 1/3수준으로 방어한 전력이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위자료 4천 8백만원은 분명 과도한 금액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부분 감액이 가능합니다.

2. 저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해당 사안의 경우 집행유예 받은 사실에 비추어 촬영물이 다량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위자료를 상당부분 감액할 수 있다고 ㄴ단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