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폰섹스 후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제가 외국인이랑 인스타로 연락을 하면서 폰섹스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외국인한테 돈도 조금 주고 외국배민 같은 걸로 음식도 몇 번 보내줬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면서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했으면서 사실은 미성년자다 너가 나한테 폰섹스 하자고 돈 준다고 하는 거 다 캡쳐되어있다면서 돈을 안 주면 신고를 하겠다면서 무슨 아이피 추적을 햐서 캡쳐를 하고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서 한 번 보내줬는데 처음에 받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계속 보내라는데 이거 정말  제가 고소를 당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이 돈을 계속 보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문자로 계속 연락이 되고ㅇ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차단해도 되나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분명한 성매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3)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4) 다만, 성매매 용의선상에서 본인은 빠져야 하고, 성매매 사기 피해자 부분의 확약이 필요합니다. 5) 관련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고, 수습 및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 공개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통신매체음란행위를 한 경우라면 고소나 고발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저쪽은 적당히 돈을 뜯어내다가 협박이 안먹히면 포기하거나 고소하겠지만
고소라는 것이 단순히 고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정말 미성년자이고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 역시 공갈죄라는 범죄행위이므로 맞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성년자인지,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협박에 굴복해 돈을 주다보면 상당액수를 갈취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고소를 할 수 있고 실제 고소를 하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으니 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
즉, 돈을 주든 안주든 고소는 이와 별개로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실제 상황으로 성범죄에 연루된 케이스라면 합의가 좋겠지만 합의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돈만 갈취되는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