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 신고와 관련된 피해 상담

Question

제 여동생 사례 입니다.
사귈때 싸우다가 남자친구로 인해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신용카드를 동생에게 주었음(문자로도 구매하라고 메세지 있음)
그날 저녁에 헤어졌지만(서로 만나서 이야기함) 다음날 여동생은 핸드폰을 남자친구 카드를 사용해서 (120만원 가량) 구매했음. 당연히 동생은 재산 손해를 당했기에 동생은 그대로 구입함.
그날 바로 남자친구는 경찰서에 가서 신용카드 도난신고를 함.
경찰서에서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도난신고가 되었으니 카드 사용한것은 불법이고 진술하러 방문하라고 하였고 벌금도 있을수 있다고 말함.
이럴경우 불법인지 , 죄가 있는건지 , 벌금형이 나오는건지 등등 알고 싶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남자친구가 '카드로 핸드폰을 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남자친구의 도난신고는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경찰 조사시 신용카드 사용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시고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위 경우라면, 무혐의 주장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의 부인을 하셔서 무혐의 처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으로 보았을 때는 신용카드 주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태민 변호사 · Answer

남자친구가 고의로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부순 것이라면 손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으로 전 남자친구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있다면 이를 통해 도난신고된 카드를 습득한 것이 아닌 직접 건네받은 것임을 입증하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 남자친구를 무고 등으로도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