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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허위 사실 확인서 제출에 대한 처벌 방안
현재 원고는 본인을 상간녀로 규정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서면에서 제 3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 3자는 원고측과 가까운 사람으로 법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돕고져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3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 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법원에 이리 허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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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의 영향력이 큰 경우라면 위 죄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허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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