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와 관련한 소유권 문제 상담

Question

1대주,2대주,3대주가 있고 제가 3대주입니다.

저는 1년전쯤에 중계업체를 통해서 2대주분과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서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게임플레이 도중 어찌저찌해서, 최근 1대주분과 연락이 닿게되었고, 1대주분이 2대주와 거래를 하는 도중에 2대주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계정을 가져갔다고 듣게됬습니다.

현재는 1대주분이 계정을 찾으신상황이고,
저는 게임계정에 1년간 지속적으로 게임결제를 했습니다.
전자계약서로 물품거래보증을 받았는데, 해당 소유권 주장을 할수 있는지와,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계정을 회수하신다면 변상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전액)

1대주분은 훔쳐간것을 찾은거기에 소유권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며,
지른금액의 30프로정도의 금액을 사례형태로 주실생각이시고
저같은 경우에는 제 돈이 들어갔으며, 전자계약서가 있기에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일단 일반적인 민법상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에 바탕하면 1대주가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 3대주인 질문자가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 과정, 2대주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2대주와 1대주를 상대로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정의 거래 가격에 따라서 소송 등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소액의 계정이라면 소송까지 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고액을 투입한 계정이라면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