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 요구 상담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여동생은 미성년자 유사강간죄(또는 강제추행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유사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일단 18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만, 법 개정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고소 전 합의 또는 고소 후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개개 사건별로 천차만별이라 얼마의 금액이 많고 적다고 일률적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