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선불유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이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사기 가담 등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 경찰 조사가 중요하며, 만약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향후 검찰에서의 조사와 판단에 따라 약식기소되거나 또는 정식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외에 혹시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식이 없었던 부분 즉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선불유심 관련 사안들)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4,756건의 해결사례와 2,02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만 처벌될 것입니다. 3. 초범이라면 약식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반성문을 써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