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세금체납으로 인한 소송 진행 방법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입니다. 1. 우선 사업의 실질운영 주체가 부모님이며, 사업에 따른 귀속 등은 부모님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부모님에 대하여 타인명의대여 사업을 이유로 고발하는 경우 자칫 의뢰인 분도 형사 사건에 연루될 수 있으니, 부모님에게 민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불복,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단 10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조세불복, 조세심판, 행정소송 다수 수행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사무장 없이 제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까지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