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찰조사 상담

Question

오늘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받으러갑니다
돈을 이런저런 일때문에 쓴다하고 다른곳에 사용했습니다 변제의사 당연히있습니다
거짓말친 부분 다 인정한다 말하려합니다
반성문, 거래내역서 다 제출하려합니다
추후 법원으로 들어갈때 변호사 선임하려합니다
제가 오늘 조사받으러가서 조심해야할점이나 꼭 알려야할 말이있을까요 
지금 임신초기라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 겁납니다
제가 거짓말친 부분을 다 인정하게되면 바로 구속이될까요 도와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이상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2. 자백 사건이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점을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한편, 변제의사가 있고 어떻게든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시기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추후 합의나 피해변제가 가장 중요한 유리한 양형요소입니다.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피해금액이 수억 또는 수십억원에 이르지 않는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백을 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사용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점이나 유리한 점을 최대한 찾아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해주지 않으셨지만,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맡아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자분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법리적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금원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후의 사정에 의해 변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감경시켜야 할 것입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 혐의 인정 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구속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기는 재산범죄이기에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동종전과 없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면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혐의 부인하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구속이 두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으로 조사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피고소 당하신 금전관계에서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애초 금전 차용 당시 고소인에게 허위 또는 기망한 사실이 있거나, 나아가 상담 내용과 같이, 차용한 금원을 다른 명목으로 *유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와 준비도 필요하며 그 외 향후 대응 전략과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양형자료 준비 등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금액 변제와 고소인측과의 합의도 진행되어야 되므로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4,756건의 해결사례와 2,02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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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섭 변호사 · Answer

1. 죄를 인정하시고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자 하신다면 수사 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경찰이 주장하는 피해자, 피해금액이 확실한 것인지 우선 확인하시고 그에 대하여 인정하셔야 합니다.

3. 구속의 경우 증거 인멸, 주거 없음 등 특정 요소가 충족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현 상황에서 구속 여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 사기, 상해, 공갈 등 형사 사건 다수 수행
-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 사무장 없이 제가 직접 상담부터 수사, 소송까지 진행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다면 구속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수사관에게는 고소장 확인 후 조사 받겠다고 조사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사기 피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나
-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경우 구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 항상 의뢰인분들에게 드리는 말이지만
- 최선의 진술은, 수사관이 묻는 말에
1) 솔직하게
2) 간결하게 
답한다 입니다. 거짓말 친 부분들을 솔직하게 다 인정해야 구속 및 실형이 안나옵니다. 반대로 부인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3. 변호사 선임없이 국선으로 갈 거라면 모르되, 하실거면 경찰 조사 단계에세부터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성공 사례에 사기죄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 여러 건 있으니 참고하시고 도움 필요하면 상담주십시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문제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과도한 채무가 있거나 수입이 별로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제 때 갚을 것이라고 말한 점이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잘못을 시인하고 조속히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동종전력이 있다면 구속가능성도 있고 구공판되는 경우 실형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사기죄도 재산범죄이므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처벌수준을 낮추는 길입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차용금 용도사기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임신 초기라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송치 그리고 기소되어 법원단계까지 이어진다면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초부터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즉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용도를 속인 차용금사기 및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경찰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해당 사안은 사기의 고의, 즉 기망의 의사가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를 경찰조사 단계에서 인정하게되면 추후 그 부분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2. 경찰조사 - 검찰조사 - 공판(법원)으로 절차가 나아갈 수록 변호사가 조력해줄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시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경찰조사 받기전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하여 미리 정하고 조사에 임하여야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자가 기재한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재평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몇명인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출석요구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바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고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돈을 빌릴 때 이야기하였던 용도와 달리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다소 소액이므로 구속까진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일부 피해 회복이 된다면 법원으로 갈 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장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수빈] 입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전과가 많지 않으시다면, 위 사안만으로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피해 변제를 하시면 선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조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