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한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한사람은 저랑 동갑인데 여자라서 먼저 졸업을하고 대학원을 다니고있고 학과사무실 조교신분으로 지내고있던 사람입니다.
학과사무실 조교 계약서에 분명 학생정보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유포하면 안되는 조항이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과사무실이라는 근무지가 아닌 연구실이러는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에 직원아이디로 로그인을하여 제 성적(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하고 연구실 사람들에게 보여준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상황입니다. 1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수사팀에 연락을 해보니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정도일로 변호사를 써야하나 싶어서 개인으로 진행하고있는데 저한테는 본인이 연구실에서 제 성적을 유포한개 맞다고 인정하는 녹음본이 있는 상황인데 혹시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상대방이 처벌을 안받는 상황이 생길수 있을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우선 사건 관련하여 상담자분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단 상대방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다툴 수도 있지만, 형사입건된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합의를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는 정확한 고소사실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진술에 대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해자 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경찰조사를 미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성적을 유포한 것이 상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밀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추가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는게 좋겠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작성자분도 변호사 선임을 적극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주원 변호사 · Answer

형사처벌은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 일'이라는게 없기는 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형사기록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 등이 경합하는 사안이므로, 경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최선을 다해 방어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되신다면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이주원 올림 (서울대 법대 졸업 / 법원 재판연구원 역임 / 소송 및 상담 일체 직접 수행 / 지방재판 출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