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임료 환불 관련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신데
수임료 280만원을 지불했고요.
3년전에 개인회생 한 기록이 있어서 5년이 지나지 않아 진행이 불가하고 사건번호가 나와서 환불은 안되고 2년뒤 진행가능 할 때 추가금 80~9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이어서 진행 해준다고 합니다.

1. 회생기간이 안되도 사건번호가 나올 수 있나요?(나오면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2. 송달료, 진행에따른 비용이 들었어도 보류했다가 진행하는건데 과한금액이어서 조정하려면 어떻게 말하는게 좋을까요?
3. 2년뒤 사무실이 없을 수도 있는데 카톡내용 정도만 있어서요. 서류같은것을 작성 부탁해야하나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3년 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면책 후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은 진술서 작성 시 필수 작성 사안입니다. 만약 대리인 사무실이 개인회생 개시 신청시 어머니께 과거의 채무조정 신청 내역 확인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개인회생 과거의 개인회생 신청 이력을 얘기 하지 않으셨다면,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하지만, 대리인 사무실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환불이나 일부 환불요구를 해보시기 바립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부 반환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임계약 해지, 착수금 반환은 구체적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될 것이므로, 그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현재 단계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사무실에 환불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