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 보상 관련 문의

Question

상대방 원인 제공으로 비접촉 사고가 나서
제 차량은 출고 3개월만에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렌터카라 대물 한도가 3천 밖에 안되는 상황이고
차량가액만 8150이라서
제 보험에서 전손 자차 처리하여 우선 보상 논의 중인데

제 차량 신차 출고 후
선팅, 유리막, ppf 외장관리,
BMW 정식 보증연장 프로그램 가입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측, 제쪽 보험사 모두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상대 보험사 약관에 전손시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문의 하였더니 원래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납득 못할시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자세한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비접촉사고이므로 상대방과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툼이 예상됩니다. 또한 손해 확대 방지가 가능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살펴보고 소 제기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 과실 100% 사고라면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별소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2.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