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팬티 거래와 법적 처벌

Question

입던 팬티 처벌 사례 기사를 찾아본 결과 "자기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사적인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던데 음란 동영상 또는 이미지만 거래하지 않으면, 입던 팬티만 거래하는걸로는 처벌 받지 않는건가요?

1. 미성년자(판매) -> 성인(구매)
2. 성인(판매) -> 미성년자(구매)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 
위 두개의 케이스에서도 입던 팬티를 중고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을까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입던 팬티는 음란한 물건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2. 입던 팬티를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음란한 물건 판매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약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거래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