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후기와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하나요?

Question

피부관리실에서 시술을 받고 나서, 1일 차부터 한 달 차까지의 시술 경과를 블로그에  후기로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명과 주소를 같이 블로그에 작성하였습니다,
비방의 내용은 없고 사진(혐오감이 있음)과 경과 후기만 작성하였는데
예) 3일차 - 따갑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등.

업체에서는 저를 고소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업체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명의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비방할 목적이 없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특정인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다만, 법리적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형사처벌을 당하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서수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피부관리실에서 받으신 시술에 대해 후기를 남기셨는데, 업체가 이를 근거로 고소를 예고한 듯 합니다.
아무래도 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블로그에 게재하신 것이 업체를 특정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가능할 것이나, 해당 후기가 선생님의 단순한 의견(사실이 아닌)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고소가 진행된다면, 경찰에 출석하셔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여 최대한 방어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