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중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의 보상 의무

Question

축구 태클 연습을 하다가 상대방 발목이 다쳤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대학교 동아리 축구부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태클 연습을 하는 중 제가 태클을 하는 역할이었고 상대방은 받아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태클이 깊게 들어가 상대방이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발목이 다쳤습니다. 고의로 다치게 한건 아니었고, 연습상황에서 다칠 위험이 높으니 깊게 태클하지말라고 코치님께 주의받고 제가 가서 사과하고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후에 다친 상대방이 발목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 수술해야 하는데 보험이 마땅치 않아서 수술비 절반 정도 부담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100만원 정도를 예상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수술비가 500만원 정도 나왔으니 250을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라 120정도밖에 부담할 수 없다했더니 상대방이 당장 안줘도 되니 천천히 갚아달라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치 빚진 사람한테 사정봐주듯이 얘기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그냥 연락끊어버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반드시 보상의무가 따르나요?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운동경기 중 충분히 발생 및 예견가능한 위험에 대해서까지 배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건 당시 귀하의 과실이 현저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 본건의 규모 및 성질상,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양자에게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이재성 변호사 · Answer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위 법리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 님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최종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도 받으셔야 하고 재판과 수사기관에 출석하셔야 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므로, 적절한 금액 대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합의로 사건을 깔끔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축구같은 스포츠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없습니다.
2. 태클이 깊었다면 귀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소송보다는 잘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아울러 일배책등 보험이 가입된 사실이 없는지 잘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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