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과 안와골절에 따른 처벌 수위와 벌금

Question

일단 둘 다 술을 마신 상태, 상대방은 만취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두차례 가격 당한 뒤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얼굴을 한번 가격했는데 그게 안와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수술했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연락해 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싸운게 이번이 처음이고 저는 상해죄, 그친구는 폭행죄로 고소 진행중입니다. 
저는 전치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처벌 수위와 만약 벌금이라면 금액도 알고싶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보이며, 상대방 피해 정도가 전치 8주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죄로 의율된 상황입니다.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어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는 치료를 위해 지불한 병원 비용, 치료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수입,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정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곽우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해 전치 8주 진단이라면,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건은 구약식을 통하여 약식명령이 나오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상해죄에 대응하고자 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상해, 공갈, 살인미수 등 경,중범죄 사건 다수 수행
-사무장 없이 제가 직접 상담, 고소, 소송까지 수행합니다.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쌍방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8주 상해가 나왔다면 구공판 가능성 있습니다.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합의를 하거나 공탁이라도 하여야 합니다. 
2.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돈호 변호사 · Answer

대형로펌, 형사전문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이돈호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싸움으로 인한 것이고,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도 폭행한 이상 쌍방폭행이 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피해가 8주 진단이면 상해로 되어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안와골절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질 만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돈호 변호사 경력]

-. 살인미수죄, 특수중상해, 특경법 사기 등 다수의 중범죄 사건 진행
-. 사기, 주거침입 등 무죄 성공사례
-. 업무방해, 교통사고 사망사건 등 다수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 SBS 저녁뉴스, 모닝와이드 다수 출연
-. 대형로펌, 형사전문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

이돈호 변호사는 3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불법 영업사무장,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둘째,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습니다. 
셋째, 사건 선임을 위해 의뢰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3가지를 합니다.

첫째, 변호사가 개인 번호를 공개하여 직접 소통하며 사건 단체방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사건진행과정을 공유합니다. 
둘째, 마케팅 회사가 없습니다. 검색포털에 많게는 수억의 광고비를 사용하지 않아 합리적인 선임비용을 제시합니다. 
셋째, 사건 수를 제한하여 수행하므로 사건에 집중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만취 상태에서 상대방과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마지막에 상담자분이 상대방 얼굴을 한번 가격하여 상대방이 안와골절 전치8주 상해 피해를 입고 수술을 한 상황입니다.

상담자분은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상대방은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혐의로 형사입건 된 상황입니다.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처지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설득력과 협상력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 단순 폭행죄의 경우와 달리,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폭행치상죄, 상해죄 및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정식으로 고소가 진행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이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심해져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대방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면서 안면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된 사건에서, 자칫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중한 상황으로 피해자는 통상보다 훨씬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측과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한편, 적정한 합의금을 산출하여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합의금을 상당액 감액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가해자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는 상해죄가 상대방에게는 폭행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절한 선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방 피해가 큽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의 경우 합의가 되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득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사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기 이전에 쌍방 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대영 변호사 · Answer

안와골절로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다면, 매우 중한 상해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징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 측과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이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유사 사건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고단4624,2017초기424 판결 상해,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치료비 6,350,049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C(6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방은 만취 상태였고, 싸움이 발생하였는데,

2. 의뢰인은 2주 진단을 받아서, 상해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상대방은 폭행죄로 형사고소 한 상황입니다.

3. 안와골절 상해죄는 벌금 700만원-1000만원 사이로 정해지고, 상대방에게 과거 범죄 전과가 있다면,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술에 취해 싸움이 발생하여 안와골절 상해가 일어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 및 치료비에 대해 2천만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쌍방폭행에 해당하지만 상담인이 상대방을 때려 상대방이 전치 8주 가량의 안와골절상을 입었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중상에 해당하므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없다면 초범이라도 구공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상대방과 합의하도록 노력하시고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변호사의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상대방 전치 8주 진단 상해죄로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 구공판(재판)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소 벌금이라도 받으시려면 피해자와 합의하셔야 합니다.(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합의 또는 형사공탁 가능)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싸움의 경우이고 상대방이 다친 경우가 중합니다. 초범이라면 약식 기소로 진행될 것이고 질문자의 경우 500만원 전, 후. 상대방의 경우 100만원 전, 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공탁을 하고,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안 쌍방폭행인 점 , 초범인점 등을 고려하여도 구공판으로 넘겨져 처벌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귀하가 불리해 보입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해 보시고 안되는 경우 공탁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일정 부분 공탁이 된다면 집행유에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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