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과 스폰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법적 측면

Question

둘다 직장다님.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과 시간-금액-성관계 횟수 를 정하고 서로만 만나고 여친 남친으로 지내자고 약속했음. 1-2 년동안 꾸준히 매주 만나 횟수로는 400번 정도, 입금내역은 계좌로 6천(만날때마다 일정금액)정도를 받음. 애정표현 하고 금전이 오가지않는 데이트도 하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남친,여친이라 부르며 사진도 많이 찍음. 서로만 만난것이 확실함. 
너무 많이다투고 그러다가 헤어졌는데 남성이 성매매로 자수할 경우, 조건만남으로 시작했으나 연인으로 발전되었고 금전은 계속하여 애초약속한대로 일정하게 입금되었을때 여성의 징역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초범이어도 만난횟수가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은 징역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조건만남으로 시작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면 성관계 후 대가를 증여로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아닌 상대방과의 1:1 만남을 해오신 상황으로 보이며,
처음에는 조건만남 형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교제가 이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매매에 해당하여 처벌 받은 가능성도 높지 않고,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구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시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정대영 변호사 · Answer

남성과 여성이 처음부터 서로만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성관계에 대한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불특정인이 아닌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위 법 상의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성관계 횟수나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다만 처음부터 서로만 만나기로 했었다는 점, 실제로 그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2839 판결 참조).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조건만남과 스폰을 구분짓는 기준은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사로 만났고, 어떠한 의사로 돈을 주고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즉, 돈이 오고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진정 연인관계로 만났고, 예를들어 결혼의 생각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 등이 있다면 돈이 오고갔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의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작성자분은 위와 같이 방어해야 하고, 성매매로 인정된다고 해도 실형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에게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는 추징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1. 대가를 매개로 한 관계이기는 하나, 꽤나 오랜 기간 이어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금액-성관계 횟수를 벗어난 만남도 있었을 것이고 제3자가 보기에 연인으로 발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문자내역 등을 통해 성매매관계를 벗어난 것이라 주장할만합니다.

2. 만나 횟수가 많기는 하오나 단순 성매수, 성판매만으로 실형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이 가능한지 여러 자료들을 통해 검토를 해보고 불안을 떨쳐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 분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1인과 한 것입니다.
- 즉 불특정 다수와 유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매매로서 처벌대상이나
- 1인과 하는 이른바 스폰은 개인 간 자유로운 계약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3. 설령 백번 양보하여 성매매로 억울하게 인정되더라도
- 성매매 그 자체로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없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남성이 성매매로 자수한다고 하더라도 스폰관계가 인정되면 성매매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여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성매매로 만났으나 그 후 연인 관계로 지낸 경우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한다면 징역형은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