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서 '검사처분완료'와 '타관이송'의 의미와 확인 방법

Question

형사사법포털 에 들어가서 확인 했을때 진행상황이 검사처분완료 이렇게 뜨는게 어떻게 된건가요 ? 그리고 타관이송 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럼 타관에서 수사를 다시 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있다면 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급니다.

이철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해당 사건이 수사 중인 담당검사가 타관이송 처분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다른 검찰청에 이송되어서 그곳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통 가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경보 변호사 · Accepted Answer

타관이송이 되는 경우는 현재 본인의 주소지가 그 지역관할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관 이송 후 담당 검사님이 사건을 체크하시고 필요시에는 추가 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담당 검사실이 정해지면 전화하여 문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관할권이 있는 곳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검사가 했다는 것으로 사건을 받은 곳에서 사건을 수사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