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합의 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상담

Question

부제소 단계를밟고싶어서요. 가해자가 인정을할지 안할지모르지만 가능하다면요
재판과정까진가기싫어서요

문자내역엔 범행인정하는글귀가 있고
그날 기억이희미하지만 꽤뚜렷한데요.
1번본사이고 연락처를 받게되서
성명불상건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이나 연락이 갈수도있는지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고소전 합의를 추진할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 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 조력이 없을 경우 상대방이 협박이나 공갈로 신고, 고소할 수도 있고 민사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전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또한 합의서의 문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서 문구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고소전 합의를 통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통상 소액의 계약금을 걸고, 고소전 합의가 성공할 경우 합의금에서 성공보수를 공제합니다.

성범죄 고소전 합의 피해자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합의의사'가 있는지 회신을 달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회신이 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합의대행, 합의서 작성 등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고, 그 경우 비용은 일부계약금을 지급하시고 협의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우선은 고소 전 사건화 전 합의 협상 전문으로 성범죄 피해자 분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착수금 등 비용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 드리겠습니다. 4) 다만 지금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지, 자백여부 부터 구체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피해 사실관계 및 정황 등도 팩트 등 사실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 계약 내용은 정하기 나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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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옥 변호사 · Answer

가해자 측이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입장을 정할 때에는 
혐의사실 시인에 관한 입장을 달리 취하는 경우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시인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시인한다면 임의 변제를 약속하는 
피해금액 조율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소 전 합의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와의 약정에 따라 보수 내용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아마도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전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의진행 방법, 합의금액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선임 비용등은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