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파기에 대한 상담

Question

(1).
아파트를 20년9월 반전세 계약

(2).
2년 후 22년 9월 임차인이 연장 요구.

(3).
임대인또한 상생임대차 계약을 희망하여 5%인상하고 특약에 존속계약기간 지킬것과 기간이 끝나면 3개월전 통보 후 집을 보여주기에 협의하기로 특약사항 명시하고 재계약.  
->재계약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며,계약기간이 적혀있음. (24년9월까지 재계약)

(4). 한달전 임차인이 24년1월에 나가겠다고 일방적 통보.
 
(문의내역)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답없을 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거라 합니다.
이러한 일방적 통보에대해 임차인은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는데요

묵시적연장이 아닌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있는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지 ,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한 것인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정의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재계약 한 경우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으로 판단됩니다.

2.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3.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해지권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소제기하는 경우 응소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소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승소하시면 소송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변호사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이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부동산 전문⦁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J&P 파트너스 대표변호사입니다.

글 내용대로라면 재계약이므로 임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의 요구대로 해지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따라 해지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시고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