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의 항소 과정에 대한 상담

Question

형사재판은 1심 판결 그대로 유지(징역 2년 6개월 형) . 2심, 3심 기각 됐습니다

민사소송은 무변론, 원고 승으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항소한 상황에서 원고 일부 승 또는 원고 패소가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민사소송 도중 이의유보 신청 후 공탁금은 수령 받은 상태입니다.

변론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크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피고인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며, 항소는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 저도 변호사 님을 선임 하는 게 나을지 같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형사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원고 전부승소하고 상대방이 항소한 사안입니다.
불법행위 사실은 확실하므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공탁금 수령금액 포함)에 집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크게 문제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측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 측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추후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不履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안재영 변호사 · Answer

1.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다만,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본적인 변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기록 확인 전에는 정확한 항소심 결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유죄판결 나온 사안이기에 항소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1심이 무변론판결로 마무리 된 사안이기에 정확한 예측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승소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형사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는 전혀 무리가 없겠지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구체적인 인정 손해배상의 액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 다투기 시작하는 이상 무변론 승소판결이었던 1심보다 감액될 가능성이 커질 것인데, 과도하게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적정한 선에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상대방이 다툴 경우 그것이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인지, 의미 없는 주장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하고 이에 대한 반박이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큰 편인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정한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하거나 승소 비율이 클 경우에는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 사법시험 출신 12년차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관련 분쟁을 다수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및 대기업 법무팀에서 대기업 등 상장회사들의 대형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승소는 하되 그 손해배상액의 액수는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청구를 다액으로 하는 경우다 많으니까요.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피고가 1심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일부패소 등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에 뒤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인데, 1심에서 피고가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과 내역, 그리고 피고의 감액주장 등 모든 주장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승패와 승소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1심과는 달리 일부승소, 일부패소라는 결과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구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서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고가 항소를 했다면 아마 손해액에 대해서 다툴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