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전 상담

Question

먼저 상황설명 드립니다.

채무자가 대여금을 갚기로 한 날짜에 연락이 두절된 상황.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함.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만 알고 있음
대여금은 7,900,000원
주소는 받아놓은 게 있으나 실거주 유무 모름
휴대전화는 변동되어 모름
계좌이체 내역과 23년 8월까지 원금 및 이자 상환이력 계좌로 확인가능하며 채무자와의 카톡 내용으로 구두약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 보유 중.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에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의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 주소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지급명령으로는 불가능 하고 소액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이체내역과 카톡만으로도 대여사실은 입증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음성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23년 8월까지 원금 및 이자 상환이력 계좌로 확인가능하며 채무자와의 카톡 내용으로 구두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여사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전화번호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 주소 알아낼 수 있습니다.

3.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음성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 가능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1. 구두 대여 약정도 법적으로 유효한 약정이고, 채무자와의 카톡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대여금반환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고 하여도 소장 접수 후 법원 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대형로펌 송무팀 출신-법률사무소 쉴드 대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쉴드 대표변호사 임현수 드림

심희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카톡내용과 상대가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을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대여금소송을 진행함에 보유하신 증거들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 주소의 경우, 송달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떼어 보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