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타인 명의로 입금 받은 후 타인이 돌려달라는 경우

Question

과거 친구에게 6천만원을 빌려 주었고, (내역 존재 하며, 친구도 인지하고 있음. 향후 돈이 풀리면 달라고 한돈) 20년 제가 돈이 필요하여 2,500만원을 친구에게 요청 하였습니다. 
친구가 2,500을 해준다 하였고, 해당 금액을 타인 P 이름으로 통장 입금 받았습니다. 
23년 최근, 타인 P가 친구와 금융거래를 했는데 (어떤 금융거래인지는 상세히 모르고 비지니스 관계로만 알고 있음) 친구로부터 1억을 못받았다고, 저한테 20년에 제 통장으로 입금한 2,500만원을 달라 합니다. 
저는 타인 P와 돈을 입금 달라는 것도, 금융거래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타인 P는 법적해결을 하겠다 하는데, 타인 P가 말하는 법적 해결 (타인 P는 저한테 2,500만원을 받는 것이 법적 해결)이 가능 한 것인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 하면 되는 것인가요?
몇차려 친구와 타인 P의 금융거래는 저한테 이야기 하지 말고, 친구와 해결 하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제3자인 타인과 직접 연락한 바 없고 어떠한 법률관계가 없다면 일단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입증은 상대방이 하여야 합니다. 타인이 말하는 법적해결이 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귀하가 일응 유리해 보입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부지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친구와 타인P의 금전거래에 질문자님이 관계가 없다면 타인P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상대 주장에 반박하여 금전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다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상황에 의하면 P가 강구할 수 있는 법적 해결 방안은 마땅치 않아보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P는 2500만원 청구와 관련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대응하시면 되고, 사전에는 친구분과의 금전대차 내역 등 증빙자료등을 정리하고 이를 P통장으로 받기로 한 사정 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해 두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돈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소송 등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친구인 채무자와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 등을 근거로 P의 요구는 거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변제조로 채무자 대신 P가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하여, P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요구를 하시고, 상당기간 동안 변제가 안되면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확정판결을 받아 두시고,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친구분과 타인 P 사이의 어떠한 계약 관계에 따라, 타인 P가 친구분을 대신하여 질문자님께 2500만원을 입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타인 P는 어디까지나 친구분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질문자님께 입금한 것이지 질문자님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입금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권리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 P가 질문자님께 어떠한 요구를 할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친구분과 타인 P 사이의 계약이 불이행되어 뭔가 잘못되었고, 이에 따라 타인 P가 질문자님이 이익의 귀속 주체라고 보아 질문자님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타인 P가 질문자님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므로, 어떠한 소가 들어와도 모두 기각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혹은 친구분이 질문자님께 가지는 어떠한 채권이 있고, 이를 타인 P가 양도받았으므로 자신이 채권자라는 채권양도 주장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적어주신 글을 아무리 보아도 오히려 질문자님이 친구분에게 35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 반대로 친구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송이 들어와도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 사법시험 출신 12년차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금전관계 분쟁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본 경험과 대형로펌에서 대형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귀하가 친구에게 2,500만원 대여할 때 P로부터 지급받았고, P는 친구에게 못 받은 돈이 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P로부터 1억원 지급요청을 받으니 2,500만원 자신이 받을 돈(채권)을 P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 경우 귀하의 친구에 대한 6,000만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가능한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친구와 p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p가  의뢰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P가 계속 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협박 및 스토킹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 통장으로 돈을 받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타인 P의 요구에 대응하지 마시고, 만약 소장이 접수된다면 해당 소장을 바탕으로 P와 친구분의 내부 사정이 어떠한지를 바탕으로 P의 당사자분한테 대한 금전청구가 법리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