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관련 조언 요청

Question

안녕하세요

지난 주, CATIA 및 Solidworks 저작권 침해 건으로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법인 명의로 된 PC는 2대이고 회사가 소규모라 IP는 한 개를 할당 받아 와이파이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된 PC를 확인 해 보니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은 확인 되지 않았고 그렇게 한적도 없습니다.
다만, 얼마전 퇴사한 직원이 개인 노트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저작권법에서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법인의 직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법인 규모와 역량에 맞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힙니다.

물론 퇴사직원의 사용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직원의 사용이 맞는 경우 퇴사직원과도 협의를 하여 사건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