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후 세입자 이사 안가는 경우 대처 방법

Question

10/7일 전세만기(4년)인데 안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세 반환금울 준비해서 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맀어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10/10) 내용증명은 발송한 상탸입니다.
요약하면..
8.28 : 전세만기 통보
8.29 : 젠세반환금 준비 요청 받음
* 다음 세입자를 받기위해 집을 보여주기를 요청 했으나 거절당합
10.3 : 계약만료일 이사시간 문의 및 잔환금 준비된 알림
10.5 : 이사 할 수 없다는 연락받음
10.5 : 추거 시간 필요할 경우 답변 요청 했우나 답변 없음
10.7 : 방움 했으나, 연락돠자 않고 보지 못함, 전세금 반환준비 및 추가 일정 필요할 겅우 기간 문의 했으나 답변 없음.
10.10 : 위 내용에 대한 내용증면 발송

감사합니디.감사합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갈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 차례 통보, 방문, 내용증명까지 보내셨으면 소송 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신 것입니다. 결국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명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에는 적어도 1심만 4~5개월이 걸리고 강제집행(명도집행)에도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 사법시험 출신 12년차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대형로펌 및 대기업 법무팀에서 대기업 등 상장회사들의 대형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