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으로 인한 고소와 명예훼손 문제

Question

성적자기결정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거 맞구요 ..
진심으로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낮이고 새벽이고 밤새도록 계속 추궁하고 모욕적인 문자를  하고
내가 너 가만안두겠다
무슨짓을할지모른다
부모한테 알리겠다 배우자한테 알리겠다
송장도 회사로가게하겠다 
이런말을 반복적으로하는데 정말 미칠거같습니다.. 저부분에서 제가 고소할수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서면을 회사로 보내게하는건 일부러 망신줄려고하는거같은데 저것또한 명예훼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난지는 2주도안됐고  관계횟수도 3번정도인데.. 위자료는 보통 어느선에서 생각하면될까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의 행동을 협박 및 스토킹으로 즉시 고소하시기를 권합니다.
2. 상대방이 서면을 회사로 보낸 
2. 상대방의 행위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3. 상대방에게 민사책임이 인정될 경우 질문자님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핼를 이유로 배상해야하는 손해배상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악의에 차서 해코지를 가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하시고,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중단할 것을 변호사를 통해 고지하는 한편, 추후 민사소송의 피고로써도 법률적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및 이에 수반한 형사사건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재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 받은 피고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소장을 받으시면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부모에게 알리겠다", "배우자에게 알리겠다" 등 발언을 하는 부분은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만약 상대방의 행동이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면, 먼저 저희 쪽에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해당 고소건 합의 조건으로 민사소송의 취하를 넣으셔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조언 드렸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사건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억울한 일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진심으로 반성하신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도 어느정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3)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지금 협박성 발언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자료 등 있다면 캡처), 그에 대한 부분을 협상의 일환으로 철저한 차단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불법행위 차단 조력드리겠습니다. 4) 혼자서는 지금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심장 등 계속 뛰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옆에서 지금부터 사안을 수습해드릴테니,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 공개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서면을 회사로 보내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소장의 청구원인과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시어 방어가 가능하다면 전부 기각을 구하시고, 방어가 어렵다면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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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기혼임을 숨기고 미혼이성에게 구애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핸드폰으로 그 사실을 부모님과 배우자에게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소장을 회사로 발송시키겠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한 행위는 정보통신법 제44조의 7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질의자님이 가정생활이 파탄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었다면 협박죄에 해당하여 상대방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상대방의 행동은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소장을 회사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개봉 상태에서 질의자님에게 전달된다면 이는 공연성이 있거나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를 개봉하여 그 내용을 인지했다면 이를 인지한 사람은 1인이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금은 교제경위, 교제기간, 기망행위의 정도, 관계종료의 계기, 결혼을 전제로 하였는지, 임신이나 혼외자출산 여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3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로 천차만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한다면 상당한 범위 손해배상금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소장을 회사로 날라가게 할수는 없습니다.
- 같은 이유로 상대방의 회사를 송달 장소로 정하여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 피고의 주소지가 1원칙이고, 2차가 원고 주소지입니다.

2. 회사나 부모,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거나.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은 협박, 정통방 불안감 조성에 해당합니다.
- 물론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 분이 너무 잘못하신 것이기에 실제 고소하는 것까지는 권해드리지 않으나
-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고소 역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 더하여 실제로 가족에게 알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나, 회사나 제3자에게 알린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이야
-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송달 장소를 변경하여 가족  모르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질문자 분 번호로 소송 진행한뒤, 사실조회를 통하여 초본을 열람해보고 집으로 찾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선제적 조치나, 민사 소송 피고 대응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길 원한다면 상담주십시오
즉각 연락하여 대응하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남성이 결혼을 한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를 하여 성관계 등을 한 경우 여성은 자신을 속인 남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여성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성관계 등을 하였다면 여성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면 인정되는 판결 선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1.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발생할 것이나, 2주 안쪽으로 성관계 3회 정도라면 위자료 액수는 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지속적인 연락과 괴롭힘 부분은 스토킹 및 협박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다만, 회사로 소장을 송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회사 송달을 막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결혼을 한 사실을 숨긴 채 미혼인 척 하면서 상대방 이성을 만나면서 3번정도 성관계를 하였다가 기혼 사실을 들키게 되면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이 폐지되어 형사고소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결혼을 한 사실을 속인 채 만남을 지속하다 성관계까지 맺은 경우라면,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불법행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혼전에 성관계를 맺을지 여부는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 입장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낮이고 새벽이고 밤새도록 계속 추궁하고 모욕적인 문자를 하고 가만안두겠다 무슨짓을할지모른다 부모한테 알리겠다 배우자한테 알리겠다 송장도 회사로 가게 하겠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범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는 경우 명예훼손죄 혐의 형사고소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 대응 및 스토킹범죄 및 불안감조성죄, 명예훼손죄 형사고소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경찰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2. 성적 자기결정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적은 금액으로 방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곧 회사로 소장이 날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회사로 보내는 것은 어떠한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서,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법원에 변호사 사무실로 소장 송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소장 송달이 시작되었다면 일단 소장 송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후 행동들은 협박과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상대방이 작성자분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을 서로 상계하여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