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소유자 명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상담

Question

현 소유자 토지에 옜날 고조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인데 당시에 소유권 분할 등기이전을 하지않고
현재까지 저희 할아버지께서 40년 이상 실제 경작을 하며 실질적으로 소유중인 땅을 할아버지의 친형 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핵심 : 1980년도에 할아버지 친형에게 명의이전
그 당시부터 현 시점까지 실제 경작은 저희 할아버지가 하였고 주변 친척들과 이웃들도 전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을 행사하시거나 적어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사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윤정연 변호사 · Answer

올리신 상담글 내용에 의하면 고조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을 분할 등기 또는 상속인 공유등기로 하지 않고 큰할아버지 1인의 명의로 등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등기원인이 무엇인지 보고 소송 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 큰할아버지께 왜 단독 명의이전을 하였는지가 주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면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십시요

공감하며 소통하는 윤정연 변호사 드림.

김태운 변호사 · Answer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 청구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은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에 관하여 소송절차에서 여러 쟁점이 존재하므로 처음부터 법률요건에 맞는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고, 현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버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의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문의 주시면 의뢰인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률적 요건에 관하여 사안에 맞는 검토를 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문의 주시면 됩니다. 법원출신 변호사입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사안은 점유취득시효로 승소가능한 사안입니다.
정확히 고조할아버지가 어떠한 사유로 물려주신 땅이신지 - 상속인지, 증여인지 -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말씀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연락주세요.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