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보증금 반환 문제

Question

우리는 외국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저희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집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저희는 2년 계약을 했습니다..8월말이었는데..집주인이 연장을 했습니다.  계약..원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연장해야 했어요..3개월 안에 회사 계약이 끝나서 코라를 떠날 계획이에요..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막혔어요..도와주세요..우리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해요..

김수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3개월 이후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계약 연장을 어떤 형태로 하였는지 살펴보고 계약 해지 및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물어보실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언어와 함께 문자 남겨주시거나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계약이 연장이 되었으나 곧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서 외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집을 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2.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가장 좋겠지만, 안 나타나더라도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돈을 빨리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믿을만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전화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방문상담 신청해 주시면 충분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경력 변호사
부동산 전문로펌 10년 근무 경력

김태운 변호사 · Answer

This problem can be resolved if you notify us of contract termination now. 
 In that case, it will take 3 months.  If you need legal assistance, please contact me.

You may also try to reach an amicable resolution without going through litigation.

강동호 변호사 · Answer

We can assist you if you call our office number between 10:00 AM and 5:00 PM on weekdays.

If you contact attorney Eunji Chu, you can consult in English.

곽우섭 변호사 · Answer

1. 집주인과 어떻게 계약을 연장하였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아닌가요?

2.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한국법상 '묵시적 계약갱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곽우섭 변호사 드림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to solve your problem.
Thank you.
KWAK, Attorney at law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재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계약이라면 해지 통고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라면 해지 통고 후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계약 해지는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이라도 우선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한민국 5대 대형로펌, 사법시험 출신 12년차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혼신을 다하여 책임지며, 대형로펌에서 임대차 등 대형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