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기일 전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상담

Question

채무자가 10월 말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제 기일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제 기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 토지 등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1. 변제 기일이 지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2. 변제 기일이 지났을 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태운 변호사 · Answer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채권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차용증에는 집행력이 없어서 변제기 후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친 후 채무명의를 얻어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경우 현재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변제기 이후 즉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채무명의에 집행력을 부여 받아 놓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변제 기일이 지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차용증에 집행력 부여 받아 놓음, 채권 보전절차 진행(가압류), 담보권 설정
2. 변제 기일이 지났을 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즉시 채무명의 받기(이행권고, 지급명령, 판결 등), 집행력있는 차용증에 의한 경매신청, 재산처분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원에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배당, 임차권등기명령,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지급명령, 소송비용액확정,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문 발급, 공탁 등 강제집행절차를 주관하는 사법보좌관, 공탁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부담없이 편하게 문의주시면 구체적 사안을 바탕으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변제기일 전이라도 상대방이 채무 변제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 즉시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차용증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